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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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제1조(설치)
남·북한 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을 둔다.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5조(군비통제검증단장)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비통제검증대비계획 수립ㆍ시행
2. 각종 검증수단의 획득ㆍ관리 및 발전
3. 각종 검증훈련계획 수립ㆍ시행
4. 군비통제 합의에 의한 군사분야의 사찰ㆍ피사찰 계획 수립ㆍ시행 및 피사찰 부대(기관) 지원
5. 사찰ㆍ피사찰 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후속조치
6. 사찰 대상시설들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대북정책관[2]
에게 보고7. 그 밖에 사찰ㆍ피사찰 업무에 관한 사항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은 남북한 군비통제 합의에 대비한 군사분야의 사찰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1994년 설립된 대한민국 국방부 직속 기관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 군비통제관련 조약 및 협약에 따른 피사찰 준비 및 사전점검, 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관련기술 지원, 군비통제 및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 및 정책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도 진행한다.
군비통제란 핵 군비경쟁 억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개념으로서, 국가 간에 군사력 전반 또는 특정 무기체계의 개발 배치 운용수준을 상호 협의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전쟁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상호군사력의 운용을 조정 및 통제하여 남북 간의 군사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과다한 군사력을 통제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남북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게 군비통제의 목적이다.
2. 역사[편집]
- 1989. 1. 16. : 합동참모본부 내 합참의장 직속 군비통제실 창설
- 1991. 1. 5. : 합동참모본부에서 국방부 군비통제관실로 소속 전환
- 1992. 2. 1. :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체결(1992. 2월) 등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북 군사관계 연구위원회 설립
- 1992. 10. 10. : 검증활동 준비의 일환으로 군비검증단으로 잠정 개칭 후 한·미 연합사찰훈련 등 실시
- 1994. 8. 19. : 군비검증단 창설(대통령령 제14359호)
- 2014. 10. 8. : 군비통제검증단으로 임무·조직 개편(대통령령 25647호)
3. 부대표지[편집]
지구본은 검증역량을 한반도 중심에서 세계로 확대한다는 의미를, 월계수는 한반도 전쟁예방과 세계 평화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독수리는 군비통제 검증임무수행의 주관자를, 칼･화살은 군비통제 검증의 대상이 되는 무기체계를 의미한다.
독수리로 형상화한 군비통제검증단이 군비통제 검증을 통해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4. 조직[편집]
- 단장
- 검증기획과
- 군비통제검증1과
- 군비통제검증2과
5. 여담[편집]
군비통제검증단에서는 업무 수행 공감대 형성 및 정책의 발전과 연구를 위해 2007년을 시작으로 매년 단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름은 'KAVA 20XX' 형식으로, 군비통제검증단 영문 명칭인 KAVA에 연도명을 붙인다. 연간 주요 부대활동과 전문가 칼럼 등을 담는다. 소식지는 인트라넷 홈페이지 혹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 사전정보공표 목록에서 검색ㆍ열람 가능하다.
업무가 업무인지라 병사는 배치되지 않고 간부도 대개 영관급 장교가 보임한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4 11:27:55에 나무위키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국방부 근무지원단 행정동에 입주해 있으며, 이전에는 국방컨벤션 내 사무실에 위치했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사무실을 국군복지단 영내로 이전함.[2] 국방부 조직개편으로 인해 지금은 대북정책관이 아닌 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한다. 훈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